내년에도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누적된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22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5%, 전셋값은 3.5%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매매시장에서는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전반적인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택가격이 이미 급등해서 구매 부담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 수도권 내 일부 지역과 지구 등 지방 광역시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상승폭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주산연은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인천과 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영끌’ 추격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매매수급지수(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공급이 많고 낮으면 수요가 많음)는 87.1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특히 매매수급지수가 69.6까지 떨어졌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가 24번의 대책 발표에도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은 수요와 공급량 판단 오류에 기인했다.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시장도 공급부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임대차 3법, 서울 등 일부지역의 입주 물량 감소, 매매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다만 예년 평균에 비해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과 경기, 일부 지방광역시는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월세수급지수 96.6으로 매매수급지수보다 다소 공급부족량이 적었다. 다만 서울은 80.6으로 공급량이 하락했다.
가구수로 따지면 현 정부 5년간 전국의 주택수요 증가량은 296만 가구인 데 비해 공급은 258만 가구로 38만 가구 정도 공급이 부족했다. 그중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은 45만 가구 대비 공급 31만 가구로 14만 가구의 공급부족이 누적됐다. 수도권은 수요 108만 가구 대비 공급 99만 가구로 9만 가구의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다.
이날 주산연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수요 예측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정부 주택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가 인허가 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발표해왔지만 인허가 물량 중 분양이나 착공하지 않은 물량이 많아 공급부족 상황을 오판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요 예측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이 충분하니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수가 통계청 예측치를 빗나가며 크게 증가했고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해결 가능한 기능은 시장 자율로 맡겨두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동시에 주택 보유와 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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