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둘러싸고 반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여당이 “모든 논란의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며 조정에 나설 의지를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을 언급하며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왜 안 되나 물을 수 있다”며 “당정이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논란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 이상반응 불안감, 학교는 되고 학원은 안 되는 형평성 문제까지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12∼17세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99.9%가 미접종자인 것만 봐도 백신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고 백신 접종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안 되는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고, 더 열심히 설명하겠다”며 “각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행정력이 총동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학원·도서관·독서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학교,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학습에 필수적이면서 취식 등이 없어 마스크를 벗을 일도 없는 학원 등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한 것을 놓고 기준과 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청소년에 대해 더 강도높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놀란 여당이 황급히 대응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학교와 사설 학원에 대한 형평성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며 “당 차원에서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후퇴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만큼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학원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나 적용 대상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민주당 “학교는 되고 학원은 안 되는 방역패스…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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