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행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되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데 대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감의 뜻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 “로스쿨 제도는 미국의 변호사시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공을 무엇을 하던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입했다. 다양한 시각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획일화된 사법시험이 가져온 단점을 보완하자는 측면이 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시험 볼 권리가 주어진다는 데 있다”며 “그래서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로스쿨을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 반대는 일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했으면’ 하고 운을 뗀 것은 본인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취지가 강하게 담겨 있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로스쿨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자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지난 2014년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을 거론하며 “미국의 BABY BAR처럼 반드시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5일 오후 전북 진안 인삼상설시장으로 이동하던 중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며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한 시청자로부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캠프에 모셔달라’는 의견을 받고 “네, 그래야죠”라고 답하기도 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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