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보상 정책과 관련해 “어떤 조치에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부족하다며 ‘쥐꼬리’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가 만약 민주당 정부로 다시 탄생하고 이재명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 개인이 빚 늘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정말로 송구하다”며 “이 새로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를 모으겠으나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시기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상공인 지원 등 추가 재정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현격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쥐꼬리다, 쥐꼬리”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부를 겨냥해 질타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평균치가 십몇%인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 개개인이 부담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만 살아남아 초과 세수가 수십조원이 발생하는데 현장 소상공인들, 프리랜서, 한계 노동자들은 그냥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나”라며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 국가 경제가 유지,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때도 가계,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긴다”며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고 따졌다.
정부 지원 정책에서 직접 지원보다 융자가 많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정말 답답하다”며 “이번에도 35조원 융자지원인데 결국 빚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 협의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히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기재부가 이런 걸 한다”며 공공 지출 비중이 낮은 점을 연거푸 짚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자꾸 ‘퍼주기 하자는 거냐’는 말씀 그만하고 전에 50조원 대통령 되면 지원하겠다 말했는데 대통령 안 되면 지원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이어 “내년에 대통령 되셔서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지원방안 협의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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