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나 인건비 등을 떠넘긴 7개 TV홈쇼핑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2015년 1월~2020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또 납품업자 비용으로 게스트, 시연모델 등을 쓰기도 했다. 홈앤쇼핑의 경우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해 법을 어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업체들은 또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이나 수수료 등이 적힌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늦게 주고,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한 데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GS SHOP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했고, 롯데홈쇼핑의 경우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으려고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주목받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다”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