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현재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 역시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5조원씩 부담하는 구조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제출안보다 3조 늘린 607조9000억원 규모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해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손실보상금은 현재 보상금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으로 높이고 최근 방역 상황에 따라 내년도 손실보상 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고 했다.
그는 “최근 방역 상황에 따라 내년 손실보상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해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에게는 1%대 초저금리 자금 10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택시와 버스 기사,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는 1.5%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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