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선 전 종전선언’을 목표로 북·미와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
내년 3월 대선 이후엔 청와대의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진다. 그때가 되면 북한도 문재인정부 대신 차기 정부와의 관계 정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청와대는 내년 대선까지 남은 100일 동안 미국·북한·중국과 차례로 접촉해 종전선언의 가닥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과 미국의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 등의 변수로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청와대는 종전선언 문안을 놓고 미국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국 간 논의는 80% 이상 진행됐다.
일각에선 한·미가 종전선언 문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미국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북한에 종전선언문 초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북한의 ‘피드백’을 참고해 미국과 종전선언문을 한번 더 수정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제재 완화를 포함한 대북 유화 카드를 미국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북·미와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중국의 조언도 구할 방침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최근 종전선언과 관련해 “뭔가 하더라도 중국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의 주체로 남·북·미·중을 언급한 만큼 중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 남·북·미·중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어떤 말을 하기엔 이르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 모두 올림픽 참석과 관련한 최종 방침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올림픽이 종전선언을 최종 조율하고 발표하기 좋은 무대이긴 하지만, 유일한 기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올림픽을 전후해 남북, 한·미 정상회담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전선언의 발표 시점과 형식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말 청와대의 평화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녹록치 않다. 우선 대선 전까지 100일 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부족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꾸준히 밝혀왔지만 북·미 협상 결렬로 지난 3년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회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상끼리 마주 앉아 담판을 짓는 ‘탑-다운’ 방식의 의사 결정이 아닌, 실무진 사이의 논의만으로는 종전선언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대선 전 종전선언 움직임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중립 위반’이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이에 청와대는 “종전선언은 정치의 영역이 아닌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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