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개월을 남기고 국가정보원 북한·해외 파트를 관장하는 1차장을 교체한 것은 장기화하는 남·북·미 교착 상태를 돌파할 마지막 승부수로 평가된다.
특히 ‘자주파’이면서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진 박선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1차장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한반도 종전선언 주체인 북·미 양측 모두에 정통한 인사에게 물밑 작업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과의 종전선언 문안 조율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박 내정자에게는 북한의 종전선언 참여를 설득하는 미션이 좀 더 비중 있게 부여됐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8일 “한·미 공조를 강화하려면 대외 업무를 오래한 기존의 윤형중 1차장이 더 적합하다”며 “(박 내정자로의 교체는) 미국과의 공조보다는 북한과의 공조를 좀 더 신경 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의 등장으로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고위급협의체 ‘안골모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2011년 자서전 ‘운명’에서 상세히 기술한 안골모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3인으로 구성된 남북 정상회담 추진 모임이다.
매주 목요일 진행되던 안골모임 회의에 박선원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유일한 실무자로 배석했다. 정부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게 박 내정자의 아이디어였다는 얘기도 있다.
2007년 당시 국정원 3차장이었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내정자의 인연 또한 관심사다. 박 내정자는 2017년 대선 때 서 실장과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정책 밑그림을 그린 뒤 정부 출범 후 상하이총영사직을 맡았다.
박 내정자는 서 실장이 국정원장을 맡았던 2018년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돼 6개월 만에 국내로 복귀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와대가 서훈-박선원 라인을 통해 국정원의 대북 물밑 접촉까지 직접 챙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 국면을 맞을 때마다 대북 유화론자를 기용해 왔다. 현재 외교·안보 요직에 소위 ‘북한 라인’이 포진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이 2020년 6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공세를 이어가면서 한반도의 정세 불안이 극심해지자 문 대통령은 김대중정부 때부터 남북 정상회담 등 대북 접촉을 주도했던 박지원·서훈을 각각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에 앉혔다.
2018년 대북 특사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정의용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대북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봄’을 재현하기 위해 대미 외교를 전담하는 외교부 장관으로 기용됐다.
‘자주파’ 인사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부임 이후 북한이 반발하던 대북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금지됐고, 한·미 워킹그룹도 폐지됐다.
한 외교 소식통은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시도인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박 내정자까지 자신의 전공과 역량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포스트로 옮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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