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역사왜곡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전두환씨가 광주에 대한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사망했다. 학살자는 천수를 누렸지만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왜곡과 망언에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반인륜 범죄를 단죄하고 역사왜곡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독립운동을 비방하고 친일행위를 찬양하는 행위,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전쟁범죄와 5·18민주화운동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가혹행위를 비롯해 그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와 같은 범죄행위에는 결코 시효를 둬선 안 된다”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처벌해 누구도, 어떤 세력도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피해를 입은 국민이 언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상 소멸시효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주장할 수 없도록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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