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씨가 각각 대표이사·등기이사로 재직했던 개발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이 개발이익부담금을 면제했다가 뒤늦게 1억8700여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이 개발부담금 최종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반이 지난 시점인 지난 11월 18일에서야 ESI&D에 대해 개발부담금 1억87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실의 자료요청 등 문제제기가 있자 양평군이 뒤늦게 1억80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제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윤 후보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하자 지난주 목요일 전후 양평군에 유선으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양평군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 내부문서를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양평군은 2016년 11월 당시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지 전 심사청구 단계와 정정 요청 단계에서 각각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해 6억2500여만원으로 부담금 규모를 줄였다. 2017년 6월 최종 부과액은 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직원의 실수로 ESI&D 측이 공원·도로 등을 기부채납한 부분을 중복 공제해 부담금이 0원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담금 0원 부과가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며 당시 자료를 다시 검토해 직원의 실수를 확인했고, 1억8700여만원의 부담금을 정정 부과했다. 정정 부과는 5년5개월 내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부담금 부과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던 2012∼2018년 ESI&D가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해 800억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양평 아파트와 관련해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절차를 진행했고, 그 업체로부터 기부채납 토지가 많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그 업체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시 양평군청도 별도의 전문 업체 자문을 받아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것”이라며 “여당이 네거티브 공세를 위해 정부 부처 등을 압박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왔다. 여당이 개발부담금을 추가 고지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권력기관을 이용해 무분별한 네거티브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속지 않으실 것”이라며 “법률이 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당연히 금액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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