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여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중심의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재편된 여당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당정 간 갈등이 깊어지고 외부에서 보듯 국정조사 운운하는 모습에 국민은 불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두고 여당과 이견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1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민주당은 “19조원”이라고 예상하면서 차이가 9조원이나 벌어졌다. 이후 기재부는 16일 “올해 초과세수는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한 것은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같은 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의도적인 축소 추계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이라며 홍 부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 의원은 “여당이 (당정 간 이견을) 조율해나가는 노력을 보여야지 그냥 겁박하고 임기 말 정부니까 여당이 끌고 가겠다는 자세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이 여당이니만큼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맞춰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기재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후보는 “1인당 재난지원금 규모가 100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며 추가 지급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추가세수를 통해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추가세수를 모두 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없고, 일부를 쓴다 해도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재난지원금 등 예산 문제를 두고 여야 협의를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너무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 간 이견, 갈등을 해소하는 리더십은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발휘해야 한다. 먼발치에서 불 보듯 구경할 일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 중에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하는 건 대통령과 청와대의 역할”이라며 “여당과 야당이 협의할 일이라고 남 얘기하듯 하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듣기에 따라선 왜 그렇게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하느냐는 생각이 들겠죠”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선거 중립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해야 될 법적 의무”라면서도 “국정에 있어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세수 문제에 이견이 있거나 틈이 있으면 이를 잘 조율하고 끝까지 맞춰나가는 노력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해야 되지 않겠나.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책임회피이자 방기”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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