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분기보다 돈을 더 쓰면 최대 1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15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캐시백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균 4만8000원을 받게 되는데, 일회성인 소비 진작 정책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 810만명에게 캐시백 3875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서 신용·체크카드를 소지한 4317만명 중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1509만명이다. 신청자 중 55%가량만 실제 캐시백을 받게 됐는데, 10월에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더 쓴 사람이 절반 조금 넘었다는 뜻이다.
이번 집계에는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결제한 건도 실적으로 인정됐는데, 추후 해당 결제 건은 제외될 예정이라 캐시백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등은 상생소비지원금 실적에서 빠지는데 간편결제의 경우 사용처가 구분되지 않아 집계에 모두 포함됐다. 정부는 간편결제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도 실적 제외 업종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캐시백을 환수하거나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까지 사업이 진행되면 배정된 예산 7000억원을 거의 다 소진할 것으로 보고 성공적이라는 반응이다. 11월분 캐시백은 지난 12일까지 510억원이 발생했고, 월말까지 합산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생소비지원금이 단기간에 바짝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들인 예산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의문”이라며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을뿐더러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현금성 정책은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지원금 실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에 한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소득계층별로 지원금 효과가 얼마나 작용할지는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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