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물가 급등 현상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돈 뿌리기’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느라 실질적인 물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지난 10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10월과 비교해 3.2%나 상승해서 거의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의 물가 상승과 관련, 특히 서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지속해 왔다.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무리한 재정 지출과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후보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그 충격은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런 문제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서민의 삶을 위협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성적이고 계획성 있는 정상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거론하며 “앞으로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방법에서 벗어나 유류세를 에너지 가격에 연동해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보다 체계적인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물가안정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지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일자리 부족에 이어 물가마저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이때 도대체 문재인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물가 대책이 심각하다”고 적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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