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미국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공급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이유였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해당됐습니다. 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요구일 뿐만 아니라 기업 기밀 정보도 포함되어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두고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국방물자생산법(DPA)를 근거로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미국 공공 조달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1. 삼성·SK하이닉스, 美에 ‘반도체 자료’ 제출…민감 정보 제외
“상무부는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 26개 항목의 구체적 설문을 제시해 업체들이 답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부분 업체는 그러나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고객정보, 재고량 등 내용을 뺐고, 제출 자료 모두 기밀로 표시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도 고객정보 등 민감 내용은 제외했다. 재고량은 품목별 대신 산업별 현황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 미 상무부 장관 “자료 제출은 자발적, 강요? 터무니없다”
“러몬도 장관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국의 공급망 자료 제출 요구를 비밀정보 강탈이라 부른다’는 지적에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반도체 회사 CEO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동의를 구했다. 그들 모두 승낙했고,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보내겠다고 말했다”며 “자발적이기 때문에 강요라고 언급한 것은 터무니없다(laughable)”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에 대한 국민 구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말해 왔다”며 “(공급망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은) 상무부 툴박스에 있는 도구이고, 우리는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현지시간 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에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고객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료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6중전회
8일 중국 베이징에서 6중전회가 개막했습니다. 중전회는 매년 열리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줄임말입니다. 보통 중앙의원 200여 명의 임기 5년 중 7번 정도가 열립니다. 이번에 개막한 6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의 6차 전체회의인 것이죠. 이번 회의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토대를 만드는 자리로 평가됐습니다. 2018년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해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데 이어 6중전회에서 시 주석의 영도적 지위를 확립하는 역사 결의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6중전회에서 어떤 내용이 채택됐는지 살펴볼까요?
1. 6중전회 개막…시진핑, 영도 지위 담은 ‘역사결의’ 초안 보고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앙위 총서기이기도 한 시 주석은 회의에서 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하고 ‘당의 100년 분투에 관한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결의’ 초안을 설명했다. 역사 결의는 토론을 거쳐 6중 전회가 폐막하는 오는 11일 채택, 발표될 예정이다. 6중 전회는 지난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 이후 처음 열리는 초대형 정치 행사다. 당 중심인 중국에선 중앙위 전체회의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한다.”
2. “시진핑 사상은 中정신의 정수”… 마오쩌둥·덩샤오핑 반열에
“중국 공산당이 역사 결의를 채택한 건 1945년 4월, 1981년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과거 두 번의 역사 결의는 각각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시점에 채택됐다. 중국 전체 인민의 역사관을 통일할 필요가 있을 때 역사 결의가 나온 셈이다.
이번 결의 역시 2012년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의 당·정·군 3권을 모두 장악한 시진핑 시대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공산당은 81년 역사 결의에서 마오쩌둥 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 현실에 맞게 적용, 발전시킨 중국 공산당 집단지성의 결정체’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번 결의에서 시진핑 사상을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라고 표현했다.”
중국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시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회의의 결과를 두고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을 제외하고 누구도 이처럼 공산당 역사에서 강조된 사람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가을 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세 번째 임기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겠네요!
<오늘의 퀴즈>
19기 6중전회에서 중국 역사상 번째 역사 결의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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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다음 호에 공개됩니다!
지난 호 정답 : (2) 몰누피라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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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인턴기자
[꿍미니와 취업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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