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전략물자 지정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전략물자 지정이 정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데다 전략물자 지정을 하더라도 요소수 확보에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8일 “요소수를 전략물자로 지정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요소수 품귀가 이어지면서 최근 일부 전문가나 정치권에서는 요소수를 전략물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전략물자로 지정하면 조달청과 광해광업공단이 일정량을 매년 비축해두게 돼 있어서 이번과 같은 품귀 사태가 재발하더라도 대응할 여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우선 전략물자 지정을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어떤 물질을 전략물자로 지정하려면 다국적 합의체인 바세나르 협정 회원국 총회를 열어서 42개 회원국 전원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그런 뒤 대외무역법 등 국내법 개정을 해야 한다.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 등 요소수 품귀와 관련 없는 국가들이 요소수를 전략물자에 추가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전략물자는 무기의 개발, 제조, 사용,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는 품목을 지칭하는데 요소수를 그런 품목으로 다른 나라들이 인정할지 불투명하다. 요소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에서 합성된 질소화합물로, 주로 포유류 등의 오줌에 함유돼 있다. 디젤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저감장치에 주로 사용될 뿐 무기 개발, 제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설령 전략물자 지정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 또한 정부가 전략물자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다. 바세나르 협약 등 국제 협정에 따라 전략물자는 필요시 수출을 통제할 수 있지만, 수입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조항이 없다. 요소수는 2013년 전후로 국내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처럼 국내에서도 생산이 된다면 몰라도 요소수는 전량 해외 수입 제품이라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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