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을 담기 위해 공론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5일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무 서울시의회 의원은 전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확정됐을 2040 서울플랜”이라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오세훈 시장의 ‘서울비전2030’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2040 서울플랜’은 서울의 공간구조와 20년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서울 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030 서울플랜’의 법정 재정비 시기(5년)가 도래해 2040 서울플랜의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의 공약 사항이 담긴 서울비전 2030 정책과제를 (2040 서울플랜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도시 계획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20년 장기 발전계획에 오세훈 공약들의 대못을 박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2040 서울플랜은 추진위원회와 시민참여단 등 대의적이고 공식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시장 방침 정도인 서울비전2030에 비교될 수도 없고 이로 인해 계획수립이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시의회에서 관련 계획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40 서울플랜이 장기적 관점의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서울비전 2030’의 반영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항”이라며 “‘서울비전 2030’ 실현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비전2030’은 지난 9월 오 시장이 향후 10년간 서울시정의 기본방향을 망라해 발표한 마스터플랜으로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78개 과제를 담고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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