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첫 카드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코로나로 직접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 피해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계 부채 비율이 높다”며 “그건 우리 국민이 게을러 빚을 많이 내서가 아니고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지원이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부채 비율은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을 향한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받아치며 개발이익환수제도 등 입법을 통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국민의힘 정권이 만든 민간이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주시길 부탁한다”며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환수 제도,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제 등의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민간개발업자의 이익분을 나눠 가졌던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왜 공공개발 100% 하지 않았느냐고 억지 주장에다가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며 “위기는 기회라 했다. 저들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부당한 공격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보수 언론도, 부패정치세력들도 이제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것에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대위에 참여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확고하게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주길 부탁한다”며 “이게 후보로서 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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