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발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최우선 목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 회복이다. 이를 위한 핵심 예산으로 ‘일자리’와 ‘청년’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이 눈에 띈다. 중복되는 사업을 감안하더라도 70조~80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일자리와 청년은 현 정부 경제 성적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는 분야여서 사실상 내년 대선을 위한 정치적 고려도 반영된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예산, 1.2조원 늘린 31.3조원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가장 공들인 분야 중 하나로 일자리 예산이 꼽힌다. 올해(30조1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린 3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일자리 지원 대상 확대에 방점을 뒀다.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올해보다 4만개 늘린 105만개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민간 일자리 지원도 비슷한 규모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사업을 보다 강화해 106만명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장 규모가 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인턴 등 지원을 포함해 63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신규 사업도 추가했다. 중소기업이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마련했다. 50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14만명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MZ세대 잡아라’…청년 예산 대폭 강화
여당의 재·보궐 선거 참패를 불러 온 청년층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엿보인다. 올해(20조2000억원)와 비교해 3조3000억원 늘어난 23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일자리 예산 외에 창업지원 규모를 늘렸다.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지원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 전용 창업자금 규모도 2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병사 봉급과 군 급식 단가를 각각 올해 대비 11.1%, 25.1% 인상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2~5년간 일정액 이상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부 금액을 더해 목돈을 주는 패키지 지원을 펼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120만원씩 3년을 납입하면 정부가 360만~1080만원의 돈을 보태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군복무 대상자의 경우 제대 시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마련했다. 18개월 복무기간 동안 매월 40만원 납입하는 병사는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754만원을 받고 여기에 국가 지원액 251만원을 받아 총 100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선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무이자 대출을 신설한다.
뉴딜·감염병 예산 늘렸지만…안보이는 의료진 지원 예산
차세대 먹거리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 예산도 33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2020~2021년 2년간 편성한 예산(32조5000억원)보다도 많다. 산업계의 탄소 감축설비지원 등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등 감염병 대응 예산을 올해(8000억원)보다 대폭 늘린 5조8000억원 편성한 점도 눈에 띈다. 부스터샷 등 추가 접종 용도로 보이는 9000만회분의 백신 확보 예산등이 포함됐다. 다만 열악한 환경에 파업까지 고려하는 의료진을 위한 예산은 눈에 띄지 않았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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