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두고 언론재갈법이라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본회의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 요청으로 30일로 연기됐다. 시급한 법안들이 많은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이 우려한 독소조항을 수정하고, 야당과도 공식·비공식 논의를 충분히 했다”며 “(법안 처리에 따른) 언론 자유와 취재의 위축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저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해 법 통과 이후 발생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원위원회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다. 안건을 최종 확정하기만 하는 본회의와 달리, 전원위원회에선 각종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야당은 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가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며 필리버스터 동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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