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을 모두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언론법) 처리를 강행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여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급제동을 걸었다. 2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연기됐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이 언론법의 8월 회기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참여 없이 언론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려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7월 27일)와 안건조정위원회(8월 18일), 문체위 전체회의(8월 19일)에 이어 법사위까지 일사천리로 단독 처리를 했던 민주당은 본회의에서도 단독 처리를 강행할 태세였다.
하지만 박 의장이 국회법 제93조를 들어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민주당의 시간표가 어그러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당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여당의 언론법 강행처리를 제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범여권이 180석(필리버스터 종결 가능 의석수) 이상을 확보한 상태라 실효성이 크지 않아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안건 의결도 가능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논의가 길어지면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8월 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 저지를 위한 여러 방법을 끝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오주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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