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에 대해 여권 주자들조차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며 정면 비판했다. 대선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쓴소리를 했던 박용진 의원도 “자칫하면 개혁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2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언론법이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인 지난달 29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출발을 환영한다”며 반기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 내용을 보니)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는 공감했다.
대선주자 중 처음으로 언론법에 반대 의견을 내놨던 박 의원은 이날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측면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말을 아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단독 통과 직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이 지사는 이날도 침묵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해야 한다.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당대표 시절 언론법을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하기도 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정책 기자회견 뒤 “문체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각계에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숙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총리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언론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언론 관련 법안은 충분한 숙의 절차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기자에 대한 언론사의 구상권 청구 조항이나 고위공직자 배제 등 중대한 독소조항은 해소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추진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대선 주자들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대선후보들이 언론개혁에 대해 지지해주는 연대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의 구체성은 다소 부족하다”면서도 “지금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시각차를 보이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25일 본회의 강행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책임한 기사로 기업이 망하고 개인의 삶과 명예가 짓밟혀도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악순환은 계속된다”며 “이를 과감히 끊어 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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