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A씨는 수억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했다. 이듬해에는 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고가아파트까지 취득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과 주택취득자금을 받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20대 초반의 B씨는 개발예정지역의 빌라를 갭투자했다. B는 수억원의 빌라 취득자금 중 임대보증금 승계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돈이라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 돈은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으로 의심된다. B씨의 소득은 어머니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이름을 올려 받은 연 수백만원 뿐이다. 국세청은 이마저도 허위급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이 없거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도 고가 아파트나 빌라를 취득한 20대 이하 연소자 등 9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거래내력을 정밀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 등 특수관계자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40명,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11명,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 46명 등 모두 97명을 조사대상에 올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고, 실제로 부모가 주택을 취득했는데도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도 찾아낼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자가 부모에게 받은 돈이나 은행 대출금 등이 차입금으로 인정되더라도, 향후 부채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지는 않는지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주택은 물론 상가 등 부동산, 주식 등 자본 거래에 대해서도 연소자의 자금 출처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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