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과 국회법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입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 탄압” “여야합의 파기”까지 외치며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까지 논의에 가세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이달 내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일 “야당과 최대한 합의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만큼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표결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무릅쓰고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입맛대로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는 곧 있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격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할 시 막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려 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언론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실었지만, 박용진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손해배상 규모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반면 야당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언론법 개정을 두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독재의 길”이라고 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입법 역시 정국의 뇌관으로 꼽힌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국회법을 8월 내 처리하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합의했지만,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히며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대권주자들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혼란을 더했다. 이 전 대표는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범여권 강경파 성향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협상은 없다고 미리 쐐기를 박은 상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간다면 집단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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