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으로 돌아가고파” 친문 맘카페도 돌아섰다

정부 ‘임대차 3법’ 자화자찬, 네티즌 분노 불붙여

12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부동산에 매물이 적다는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이한결 기자

“2년 만에 내가 가졌던 전세보증금이 월세 보증금 수준이 됐다” “문재인 정부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촛불집회에 왜 나갔는지 후회된다” “6억대였던 전세가 지금은 12억이다. 박근혜 때 분양가 6억도 안 했던 아파트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고공행진에 세입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20~40대 여성들이 중심인 맘카페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자평을 내놓자 “대통령 선거에서 심판받길”, “뭘 하질 말아야 한다. 원래대로라도 돌려놔라”라는 말까지 나왔다.

“2년간 두 배로 뛴 전셋값…한숨만 나와”

대표적 친문(親文) 성향 맘카페인 ‘82쿡’ 게시판에는 “전세 재계약 실패하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5일 올라왔다.

“집주인이 살겠다고 해 3개월 안에 전셋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2년 전 이 돈으로는 같은 아파트를 구할 수 없다. 2년 만에 내가 가진 전세보증금은 그냥 반전세, 월세 보증금 수준이 돼버렸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회원들도 전셋값 폭등에 공감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 글에는 “4억 전세가 10억 됐다. 가격 보면 미친 거 같다”, “뭘 어떻게 건드리면 이렇게 다 망가뜨릴 수 있는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남을 대역죄인이다”, “문 정부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이 지옥이다. 내 발등 내가 찍었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뒤이어 “6년 전이 아니라 임대차 3법 되기 전인 2년 전으로라도 돌아가고 싶다. 그때도 꼭지였는데 설마 더 폭등할 줄 몰랐다”, “벼락거지 된 집 여기 또 있다. 정말 사다리 걷어차인 허탈한 느낌이다”, “벼락거지됐다 한탄했는데 전세까지 뺏고 거리로 내몬다” 등 자조적 한탄이 이어졌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전세난이 쉽게 진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세난에 숨통을 틔워 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반기의 4분의 3 수준으로 줄고, 재건축 이주 수요와 청약 대기 수요까지 더해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반기도 전세난…정부 “임대차 3법으로 주거안정”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 21일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자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급감이나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을 우려했지만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넘어선다는 통계 등이 있다”며 “임대차 갱신율이 크게 높아졌고, 갱신계약 10건 중 8건 정도가 5% 인상률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정부 발표에 부동산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꾸준히 전셋값이 급등하고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급격하게 뛰었다.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16.69%로 전년 같은 기간(2.37%)보다 14.32%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6만9919건) 중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는 2만3544건으로 전체의 33.67%를 차지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4.23%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만큼 전세 비중은 줄어든 셈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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