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80㎏→28㎏… 친동생 학대에 숨진 지적장애 누나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 B씨(41)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근하는 등 집을 비울 때 B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목과 발목을 포장용 끈 등으로 묶으며 학대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80kg이었던 B씨 체중은 28kg까지 감소했고, B씨는 지난해 2월 난방이 되지 않는 거실에 방치돼 있다가 영양결핍,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학대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한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중 극히 일부만 B씨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를 배고픔과 추위에 떨다가 죽음에 이르게 만든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지적장애 누나 지원금 받으며 학대·숨지게 한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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