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1가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비과세 기준 금액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조정을 놓고 격렬한 찬반 토론 끝에 모바일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부세 및 양도세 기준 완화 방안을 표결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한 셈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 결과 특위안이 과반 이상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특위안은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올리고, 양도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 예상자는 올해 당초 18만명에서 절반 수준인 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으로는 현재 기준 약 11억원 이상이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상향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최대 80%’보다 낮춘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방안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애초 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기로 했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문제나, 사업자 등록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현장에서 지적됐다”며 “당이 잘 수용해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은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4·7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집값 급등에 있다고 보고, 세부담 완화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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