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라고 언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생각이 후진적”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조세부담율도 OECD 평균에 가까이 가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무상보육 같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미국도 못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복지후진국’이라며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 이후 K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NIT)을 주장하는 이유도 불평등 해소 효과가 기본소득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이어 “이 지사가 진정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다면 이쯤에서 기본소득 주장을 철회하고 공정소득으로 오기 바란다”며 “억지를 부리다가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이지사가 안쓰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소득과 공정소득 중 어떤 복지 제도가 코로나 이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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