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뿐 아니라, 부산과 인천에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가 부당하게 특별 채용된 의혹이 있다며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등 5명을 특채하도록 부당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특채 과정에서 벌어진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시민 653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서를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서 “2018년 부산교육청에서 4명, 2014년 인천교육청에서 2명의 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가 있었으며, 해당 특채가 부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 건은 중등교육공무원 특채를 진행하면서 ‘재직 시 교육 활동 훈련으로 해직된 자’로 특정해 공고했고, 지원·합격자 4명 모두 전교조 해직자여서 특정인을 위한 전형으로 보인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인천교육청의 경우 ‘인천외고 학내 분쟁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를 특채해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면접 전형만으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의원은 “특채 제도가 전교조 해직자를 위한 맞춤형 채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부산과 인천 특채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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