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주택부’ 신설 등 정부 조직의 과감한 개편을 제안했다. 한국이 선진국을 넘어 ‘혁신적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이번 주 예정된 민주당 대권후보들의 ‘포럼형식 공약발표’ 경쟁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혁신적 선도국가란 한국이 선진국을 넘어 ‘문화, 산업구조, 민주주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라며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이) 혁신적 선도국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조직의 과감한 개편’을 제안했다. 주택문제를 전담 해결할 주택지역개발부(주택부), 기후변화 업무를 종합 대응할 기후에너지부, 다른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를 합친 지식재산처, 데이터 업무를 통합할 미래전략데이터처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친문(친문재인) 후보’로서의 정체성도 부각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초기 2년 7개월 13일 동안 총리로 일했기에 (정부와) 영광과 책임을 함께 안고 있다”며 “정부의 성취와 과제를 토대로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이 저의 기본 책임”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은 청년들에겐 공정과 정의를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상처받은 공정을 재정립하고, 지체된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라며 “청년층의 좌절에 대해 응답하는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적극적으로 돈을 푸는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토론자로 나선 이종규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요새 정치인들은 뭐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고려해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도 “(심포지엄 내용 중)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쓸 것이냐가 과제라는 말을 기억한다”고 했다. 다만 건전한 재정의 기준이나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말에는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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