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0일 취재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됐다고 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정책이 미국과 동맹, 주둔병력의 안보 증진에 실용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계속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키 대변인은 외부 전문가 및 전직 당국자들과도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지난 4개 행정부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공식 발표한 것은 출범 100일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과거 행정부의 대북접근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북한의 핵 개발만 진전시켰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다양한 관여와 압박 방안을 살펴보며 대북정책을 가다듬어왔다.
검토가 마무리된 ‘바이든표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본적 목표를 확인하면서 외교에 열려있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장기 교착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실용적 접근을 강조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대목으로 해석된다.
정상 간 담판을 통한 ‘빅딜’에 무게를 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식의 일괄타결에도, 외교적 모색보다 압박에 방점을 뒀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에도 선을 그으면서 단계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미 고위당국자는 지난달 23일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혀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이달 초 워싱턴DC 인근에서 한미일 안보사령탑 첫 대면회의를 통해 최종 조율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은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이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져 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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