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이 강대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우선 배분되는 이른바 ‘백신의 정치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은 한·미 백신 스와프에는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반중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 참여국들과의 백신 협력은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언급한 ‘정치와 백신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원칙은 엄혹한 국제정치 현실에선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2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어제(20일) 쿼드 백신전문가 그룹 회의를 열고 2022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에 최소 10억 도스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화이자·모더나 백신 수급이 여의치 않아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 안전성을 검토할 때 미국은 쿼드 참여국을 불러 모아 백신 공급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기치로 출범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안보협의체인 쿼드는 이미 지난달 12일 첫 화상정상회의를 열고 백신 협력을 공언했다. 인도가 내년 말까지 백신 생산량을 최소 10억 도스 늘릴 수 있도록 미·일이 인도에 유리한 조건의 융자를 해주고, 호주는 이 백신을 동남아시아 국가에 접종하는 데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미국의 백신 여유분 외국 제공도 이런 순서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백신을 지원한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국에 이어 쿼드 참여국가, 동맹국, 전 세계 순으로 이뤄지면서 우리 정부의 백신 스와프 제안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일단 백신의 해외지원보다 자국 접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지금 해외로 그것(백신)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이 제안한 백신 스와프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미국) 국내 백신 접종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정치·외교적 사안과 백신 문제는 디커플링이 원칙”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현실과 괴리된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22일 “다른 나라에 지원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제한적인 데다 남는 게 있어도 일본이 더 가져가겠지, 우리에게 돌아올 양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백신 스와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에서 미국에 협력하는 정도가 백신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하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카드를 내놔야 백신 지원 물꼬가 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관심사인 반도체 투자 등 공급망 협력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쿼드든 반도체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면 미국도 협력 강화 차원에서 물밑에서 백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협력 방향에 따라 백신(지원)의 질과 양도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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