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 보고서)’에서 조국 전(前) 법무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지적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편 인권보고서는 한국편 부패 부문에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증거 인멸 논란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관련 사례로 올랐다.
아울러 윤 의원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당시 자금 유용과 관련해 사기, 횡령,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도 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인권 유린 부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인권단체의 주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임박하고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전단 배포 활동 제한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부문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언급하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주도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또한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성폭력 부문에서 “중대한 사회 문제였고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 등이 1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을 나란히 거론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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