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직장인의 월급보다 밥상물가와 세금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 재정적자가 확대하고, 국민연금은 고갈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 가격도 폭등하고 있어서 직장인들의 삶을 팍팍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5가지를 21일 제시했다.
우선 월급보다 생활 물가가 더 오르고 있다. 한경연이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근로자 월급총액은 2015년 299만1000원에서 2020년 352만7000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됐다. 반면 서민들의 밥상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는 동기간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밥상물가의 경우 금년 들어 월별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는데, 지난 2월 소비자물가에서 파(227.5%), 사과(55.2%), 달걀(41.7%), 고춧가루(35.0%), 돼지고기(18.0%), 쌀(12.9%) 등이 특히 많이 상승했다.
월급보다 오른 건 세금도 마찬가지다. 2014~2019년까지 5년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2019년 41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이는 근로자 소득 총액이 2014년 660조7000원에서 2019년 856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5.3%증가한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들이 비자발적 퇴직을 당할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성실근로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한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적자폭도 확대돼 2020년에는 적자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 받게 될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019년 전망할 당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시점이 2042년, 고갈시점은 2057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서는 적자 전환시점이 2040년, 고갈시점이 2054년으로 앞당겨졌다.
주택가격 상승률도 월급 인상률을 큰폭으로 상회한다. KB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15~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에 달하고, 특히 서울은 연평균 12.9% 올랐다.
한경연은 근로자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21.8년간(2020년 근로자 임금 352.7만원 기준)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성실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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