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2·4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7월까지 사업지역을 선정해 올해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청들이 10개 이상씩의 사업 물량을 제안하고 있고, 우리가 논의를 거쳐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월세 지원 대책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친문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개최한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구상을 설명했다. 변 장관은 2·4 대책에 대해 “서울에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할 적절한 수단이 없었다고 보면 된다”며 “역세권, 중공업 지역, 유휴부지, 저층 지역을 합하면 9천만평이 넘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고밀 주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변 장관은 “지금 역세권의 용적률 160%는 과도하게 낮다”며 “대중교통에 입각한 생활패턴이 만들어지는 좋은 입지임에도 너무 저밀개발됐다. 고밀개발해서 콤팩트 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서울의 비싼 땅에 제조업 작동은 어렵다. 중공업 지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주거·산업 융합 거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공공주도 개발의 역할도 강조했다. 변 장관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각종 갈등이 얽혀 사업이 장기화된다”며 “공공이 복잡한 문제에 관여하면 공무원이나 도시계획 위원회 등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기에 공공주도 개발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주거복지도 강조했다. 변 장관은 “실태 조사를 거쳐 코로나19 때문에 월세를 못 내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며 “여러 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조 단위로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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