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는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다.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지속 가능한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 (기업들의) 세제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를 돕자”고 제안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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