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코로나19 피해 상황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을 촉구한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해서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피해업종 보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한 신년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대란은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며 과감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를 향해 날선 말들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집권 4년 세상은 달라졌다”며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땀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노력이 아닌 특혜, 반칙, 편법이 인생을 결정짓는 불공정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면서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정책 대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거론하면서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교통 대책 마련,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주거 사다리 복원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과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안보 불안 해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인재육성, 교육과정 신설, ICT-산업간 융합, 규제개혁 등을 약속했다. 또 복지제도통합시스템 구축과 전 국민에 대한 양질의 평생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매번 국민의 힘이 작동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경제적·정치적 성과를 이뤘다”며 “제1야당 수권정당으로서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그 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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