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에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지정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것에 대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반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시행되고 있는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을 복합쇼핑몰에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식자재 등 일부 품목의 새벽 배송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이어졌다. 다만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고 알려진 민주당 소속 모 의원 측 관계자는 “새벽 배송 제한을 논의한 적도 없고 법안을 발의한 바도 없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규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나 전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을 막고 주말에 복합쇼핑몰을 못 가게 하다니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전 의원은 “코로나와 추위로 주말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젊은 부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 종업원, 새벽 배송 배달노동자 등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온라인 판매로 버티는 업체들의 판로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달서비스 기업의 경쟁을 촉진해 영세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활용 기술을 교육을 통한 골목 상권 전국 거래망을 구축을 소상공인·영세업자를 위한 대안으로 공약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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