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난 1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의 60%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노동자 임금 상승액의 55배에 달해 노동자가 임금을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36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내 22개 아파트 단지 6만3000세대 18년간(2003~2020년) 정권별 시세변화’를 이같이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25평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노무현정부 출범 초 2003년 1월 3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12월 11억9000만원으로 18년간 3.8배(8억8000만원), 같은 기간 평당가격은 1249만원에서 4775만원으로 3526만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간 아파트값 상승액 5억3000만원은 지난 18년간 총 상승액(8억8000만원)의 약 60%에 달한다. 이는 노무현정부 상승액 2.6억의 두 배가 넘으며, 노무현정부 임기 초인 2003년부터 박근혜정부 말 2017년까지 14년간의 상승액(3억5000만원)의 약 1.5배에 해당한다.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전체 상승 폭의 90%에 해당하는 7억9000만원이 올랐으며, 이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상승액 9000만원의 8.8배에 달한다.
지난 18년 동안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4억7000만원에서 19억1000만원으로 14억4000만원 상승했으며, 노무현‧문재인정부 기간 상승액수인 12억9000만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상승액 1억5000만원 대비 8.6배에 달한다. 이 기간 비강남 아파트값은 7억원 상승했으며 이 중 87%에 해당하는 4억5000만원이 문재인정부 4년 간 상승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기간 아파트값이 노동자 임금보다 월등히 큰 폭으로 상승해 근로소득으로는 서울 아파트를 사는 꿈조차 꾸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노동자 연간임금이 2003년 1800만원에서 지난해 3100만원으로 1600만원 상승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임금 대비 55배 상승했다. 노동자가 임금의 30%를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의 25평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118년이 걸린다.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모은다고 가정해도 무려 36년이 걸린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의 뿌리부터 개혁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인사에서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는 ‘토지 공공보유 건물분양’ 방식 등을 통해 주택을 확대 공급하며 부동산 통계의 오류를 바로잡고 개혁 입법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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