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탄핵 ‘블랙홀’ 안고 취임…상원, 탄핵 여부 예측불허

공화당 상원대표 “바이든 취임 이전 탄핵 결론 못 내려”
바이든, 취임 초기 코로나 대응·경제회복 차질 우려
바이든, 상원에 국정 현안과 탄핵안 ‘동시’ 처리 요청
공화당 기류 달라져…상원, 탄핵 가능성 높아져
트럼프 영향력 막강…“상원서 또 부결될 것” 반론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결국 ‘트럼프 탄핵’이라는 숙제를 풀지 못한 채 오는 20일(현지시간)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다.

미국 하원에서 13일 트럼프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도 탄핵안이 가결돼야 트럼프 탄핵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트럼프 탄핵을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성명을 내고 “나는 상원 지도부가 미국의 다른 급한 현안들을 처리하면서 탄핵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다루는 길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이 가결될지 여부는 예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미국 상원이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1차 탄핵안을 부결시켰던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미국 언론들은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공화당 의원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보도했다. CNN방송은 “트럼프가 이전보다 훨씬 더 고립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하원의 탄핵 투표에선 공화당에서 10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미국 하원에서 2019년 12월 1차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공화당에선 단 한 표의 이탈표도 없었던 점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섣불리 탄핵 찬성표를 던지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바이든 당선인은 하원의 탄핵안 가결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상원이 탄핵안 처리와 다른 국정현안을 동시에 처리할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휘청거리는 경제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안보부·국무부·국방부·재무부·국가정보국의 핵심 인사에 대한 인준에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경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까지(우리 앞에 놓여있다)”라며 “지난해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 지연돼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너무 오래 고통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나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탄핵과 관련해선 “오늘 하원의원들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탄핵에 표를 던졌고, (트럼프) 대통령에 책임을 물었다”면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초당적 투표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트럼프 탄핵 이슈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반가운 이슈만은 아니다. 공화당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취임 전까지 트럼프 탄핵을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은 어쩔 수없이 트럼프 탄핵 문제를 안고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다.

상원은 민주당·공화당 모두 동의해야 소집될 수 있다. WP는 “매코널 원내대표가 트럼프 임기 막판에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탄핵을 매듭짓지 못하고,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취임 초반기의 골든 타임이 트럼프 탄핵이라는 블랙홀에 묻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 대응과 미국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론 분열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탄핵이 상원에서 부결될 경우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바이든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상원의 인사청문 절차가 탄핵심리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성명에서 인준안 처리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승리했던 두 명의 당선자가 당선 인증을 받으면,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는 것이다. 조지아주는 이르면 20일 이들에 대해 당선 인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다수당 대표 자리를 차지하면서 탄핵과 인준 절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선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 후에 상원으로 탄핵안을 송부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탄핵안과 국정 과제들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원은 탄핵 가결의 문턱이 더 높다. 하원에서는 의원 전체 과반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지만,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 전체 의석이 100석인 점을 감안하면, 67명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 동수다. 공화당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실정이다.

탄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달라진 공화당 기류다. 이번 하원의 탄핵안 가결 당시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의미심장한 변화다. 여기에다 트럼프가 탄핵될 경우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하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공화당 내의 대선 잠룡들이 탄핵 찬성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에도 상원에선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보복을 경고한 것도 탄핵 찬성을 고민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움츠리게 만드는 대목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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