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이후 피해아동쉼터를 2배 가까이 늘리고 학대 아동 지원 예산을 일원화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대한) 입법이 일차적으로 완료됐다 하더라도 이후 후속 대책이 중요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기관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피해아동쉼터 75곳과 아동보호전문기관 69곳을 각각 130곳 정도로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과 아동보호 전문요원 343명을 올해 말까지 각각 배치하기로 했다.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피해아동쉼터 예산은 복권기금과 범죄보호피해자 기금으로 충당해 왔고 복지부 관련 예산은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지만 예산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기금으로 나뉘어 충당해왔다.
최 수석대변인은 “아동학대 예방, 대응 예산 대부분이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와 사업을 시행하는 부처로 이원화돼있어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일원화를 위한 논의에 당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 학대 관련 예산 조달과 관련해서도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당이 뒷받침하면 예비비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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