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가진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게 문제 해결의 관건”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및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 및 민간 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과 백신 및 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지원 등 주요 현안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확산세 차단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맞춤형 피해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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