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총장은 31일 최근 국제사회 일각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합당한 후속 조치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신년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세계를 상대로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 진력했던 저로서는 정작 우리나라가 인권문제로 인해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인권은 내정이 아니라 인류보편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한 데 대해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은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강화와 다자주의 복귀 및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터전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국가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라며 “동맹의 가치를 경시하거나 안보를 불안케 하는 언동은 삼가야 마땅하다”고 당부했다.
반 전 총장은 국내 정치와 관련해선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나라가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치적인 유불리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결을 폄훼하는 것은 민주시민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몰상식·비상식과 억지가 권력에 스며들면 독선과 오만으로 흐르게 되고, 그렇게 운영되는 국가는 정상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삼권분립이 존중되는 가운데 헌정질서가 바로 설 때 국가 정상화의 길이 열린다”고 역설했다.
반 전 총장은 문재인정부를 향해 ‘국민통합’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절박한 요구”라며 “여기에는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지층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면서 “엄정해야 할 국정운영이 편향된 이념과 진영에 경사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출범 당시의 다짐을 반드시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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