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보이스피싱 등 비접촉형 범죄 증가 전망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가 일상이 되면서 발생하는 범죄유형도 변화하고 있다. 경찰은 폭력이나 절도와 같은 전통적 대면범죄는 줄고, 보이스피싱이나 디지털성범죄 같은 비접촉형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이하 치안연구소)는 27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1’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절도, 폭력 등 주요 접촉형 범죄들이 감소하고 외부활동의 감소로 교통범죄도 감소하고 있지만 지능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기·횡령·배임 등을 비롯한 지능범죄는 올해 1~9월 31만5206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치안연구소는 “(코로나19 시대) 실업 등으로 경제력이 약화하면서 개인이 지능범죄 가담이나 사기성 투자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처럼 비접촉 지능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실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악용해 재난지원금, 정부지원대출 등을 빙자한 피싱범죄가 우후죽순 등장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었다.

성범죄 양태도 달라지고 있다. 전통적인 성폭력범죄인 강간·강제추행은 지난 1~9월 1만612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반면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는 같은 기간 1466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6% 늘었다. 치안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외부 활동의 제한은 대면을 전제로 하는 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 감소에 영향을 미친 반면, 장소적 조건과 관계없이 범할 수 있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가능성은 높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디지털 통신환경 역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한편 치안연구소는 올해 10대 치안이슈로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디지털 성착취·n번방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강제추행 논란’ ‘경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고의 추돌’ ‘천안 9세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인도 불허’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인천 라면 형제 사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수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선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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