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이후 “검찰개혁의 제도화, 중단없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의 조속한 실천”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징계를 뒤집은 법원 결정에 대해 “절차적인 지적은 했지만 감찰 방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했고,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부분 인정했다”고 했다.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사유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이 같은 법원 판단이) 검찰 개혁의 내용이 될 것이다. 검찰개혁 TF가 제도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들을 세워나가는 것으로 의논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발전시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TF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TF가 즉각 활동에 들어가 로드맵을 만들고 제시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며 “이 대표가 검찰개혁의 제도화, 중단 없는 검찰개혁, 공수처의 조속한 실천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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