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먹은 대한민국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들 쇼하느라 고생 많았다. 을사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5적도 이만큼 고생하진 않았을 것 같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나”라고 혹평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치다꺼리 한 것뿐인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것 억울해 말라. 비열한 부역자의 운명이란 어차피 그런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징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김 변호사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아무런 징계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우격다짐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한 건 해외토픽감”이라며 “문 대통령을 전 세계적인 선출된 독재자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은 것은 사법부 몫이다. 사법부는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구성도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헌법수호 기관으로 마지막 이름값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 윤 총장을 비롯한 정권비리 수사검사들을 각종 비리 혐의를 뒤집어씌워 수사해 거세할 것”이라며 “20년 장기집권 플랜 본격 가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피 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성취가 저렇게 무도하고 사악한 자들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길”이라고 글을 맺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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