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한 ‘추미애 리스크’가 확산과 수습의 갈림길에 섰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또다른 국정 블랙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이번 주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등 ‘추·윤 파국’의 세 차례 고비가 예정돼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 지시를 공개 발표한 이후 말을 아끼며 법무부 징계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공정성 취지에 대해 얘기를 했고, 이후 법무부가 징계위 기일을 연기했다”며 “앞으로도 청와대가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징계위원 공개 등 구체적 사안은 문 대통령의 ‘공정성’ 지시에 맞춰 법무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추·윤 사태의 1차 고비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다. 여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도 공수처가 통과되면 별도의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여권 입장에서는 추 장관의 ‘명예 퇴진’이나 추·윤 ‘동반 퇴진’ 등 등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슷한 명예 퇴진 사례도 있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6일 뒤 전격 사퇴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사퇴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추 장관의 경우, 지난 4일 윤 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는 등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어 이런 정치적 해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윤 총장 거취가 먼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 장관이 교체된다면 여권 핵심 지지층의 반발도 예상된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핵심 의원은 “추 장관이 아니었으면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며 “공수처가 통과되면 오히려 윤 총장이 그만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도 뇌관이다. 해임 등 중징계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대통령으로선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갈등을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운 징계위 결정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하느냐에 따라 사태의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지지율 반등 여부도 변수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에 그쳤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지율 40%는 원활한 국정 운영의 마지노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추·윤 갈등’이 절차적으로 마무리된다고 해도 여론이 반발하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추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지만, 그 이전에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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