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동의했던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시 이해충돌을 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오얏나무에서도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박 의장이 제안한 개정안은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 또는 당선인은 윤리심사자문위에 사적 이해관계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본인이나 가족이 관계된 법인이나 단체,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사전에 알리는 것이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에 따라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의원(당선인)의 상임위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원 구성이 완료된 후에도 등록한 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윤리심사자문위에 알려야 한다. 상임위에 올라온 특정 안건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표결 및 발언의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위반할 시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족 기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특혜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탈당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도 외교통일위원 소속이면서 남북경협주를 대량 보유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주택자 의원들이 국토위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현재 정부 제출안,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가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의견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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