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bhc의 ‘갑질’ 혐의를 제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bhc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떠넘겼다는 혐의를 조사해 왔다. 이와 함께 bhc가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bhc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었다. bhc는 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인 행사를 벌이고, 그 비용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