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형 확정’과 ‘검찰개혁’을 연결시킨 정세균 국무총리를 저격했다. “도대체 자기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 진 전 교수는 “이명박 잡아넣은 검사들 줄줄이 좌천시키는 게 검찰개혁이냐”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총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증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기사를 공유한 뒤 “아, 이분이 총리였지. 존재감이 없어서 그동안 잊고 지냈다”고 비꼬았다.
앞서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한 정 총리는 “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7년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될 일을 정치적 계산에 따라 모른 척했다는 질타와 함께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연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이명박 잡아넣은 검사들 줄줄이 좌천시키는 게 검찰개혁인가”라며 “살아있는 권력엔 손도 못 대게 하던 박근혜 시절의 검찰로 되돌리는 검찰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래서 고작 범죄자랑 손잡고 이명박 잡은 검사들이나 잡는 거냐?”라고 지적한 진 전 교수는 “이분은 도대체 자기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일갈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었는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수감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대법원판결을 비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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