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의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일단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당정청은 검찰의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대해 우려를 보이면서도 수사 촉구 이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 멤버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광온 사무총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다.
한 참석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가 많이 나왔다”며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법무부도 검찰도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 수사를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는 이번 사안과 연결 지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대책 논의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방류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아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 거래 실규모가 늘고 매매 시장은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부동산 사이트 허위매물 모니터링에 따라 매물이 정리되고, 전세계약연장청구가 실행된 건은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으면서 (매물이 적어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놓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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